[기자수첩]규제 때문에 회사 떠나는 IT업계 사람들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인력감원 소식에 회사가 뒤숭숭하다.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

최근 만난 한 대형 IT서비스 기업 관계자의 말이다. 지난 해 개정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시행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의 IT서비스 업체들이 공공 IT시장에서 퇴출됐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IT서비스 기업들이 공공사업 조직을 개편하고 인력을 감축했다.

하지만 이들 회사의 매출 감소가 예상했던 것보다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자 추가 감원 얘기가 나돌고 있다. 실제로 한 대형 IT서비스 기업은 차장 및 부장급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자를 신청받고 있으며 또 다른 기업도 구조조정 계획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공생발전형 소프트웨어 생태계 구축 전략’을 만들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을 개정해 재벌 기업의 공공IT 시장 참여를 제한한 이유는 전문·중소기업의 시장참여 확대를 도모하자는 취지에서였다.

하지만 시행 1년이 지난 지금, 공공IT 시장의 모습은 사업 주체만 중견기업으로 바뀌었을 뿐 중소기업들의 형편은 달라진게 없어 보인다. 수십억원이 넘는 시스템통합(SI) 사업을 감당할 역랑이 안되는 중소기업들은 여전히 하도급 업체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산업 현실에서 벗어난 탁상공론 정책으로 전자정부 구현의 핵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우수한 인재들이 회사를 떠나야 했다”면서 “정책 취지가 중소기업 육성이었다면 사업 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하기 보다는 대기업과의 거래에서 중소기업이 더 유리하도록 하고 중소기업이 전문분야에 집중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게 더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고스톱과 포커게임(웹보드게임)의 사행화 방지 관련 규제로 타격을 입은 게임업계도 추가 감원을 고려하고 있다. 모바일 웹보드게임에 대해선 당국이 원천적으로 서비스를 불허한 상황. 정부는 아직 모바일 웹보드게임에 대한 서비스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지 않았다며 유료화를 금지하고 있다. 업계가 추가 감원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이유다. 정부가 악영향을 고려해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을 사전에 제재하는 형국이다.

게임업계 한 관계자는 “마땅한 매출원을 찾지 못해 답답한 실정”이라며 “구조조정 얘기로 회사 분위기가 말이 아니다”고 전했다. 정부 당국의 지나친 규제에 IT업계 종사자들이 정든 회사를 떠나고 있는 모양새다.